[파이낸셜뉴스] 현금을 사용한 조세회피 거래가 심각한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조세회피 소비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현금만이 존재했던 경제에 디지털화폐를 추가적으로 도입한 경제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화폐에 이자를 지급하면 자원배분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는 발행형태가 전자적 형태이고 이자지급이 가능하며 익명성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현금과는 구분된다. 최근 들어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디지털화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디지털화폐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모니터링 가능한 조세부과 거래의 소비는 증가하고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의 소비는 감소한다. 이는 자원배분 왜곡을 교정해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다. 이자 지급의 편익은 디지털화폐 사용 경제주체가 얻게 되는 반면 이로 인해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은 조세회피 거래를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경제주체가 부담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은행예금 대체로 인한 은행의 대출재원 축소, 이익 감소 등 디지털화폐가 금융안정과 같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권오익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디지털화폐는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현금을 사용한 조세회피 거래가 심각한 경제에서는 디지털화폐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