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원래 기한은 올 12월까지였다.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 금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올해 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겐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 부동산업은 제외돼 있으나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금융회사는 착한 임대인 우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례로 새마을금고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1인당 연 3% 이하 금리, 3000만원 한도로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6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올 4월부터 국가 소유 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50~67%, 중소기업엔 40~50% 감면해주고 있다. 국립대·국립박물관 등에 입주한 매점·카페 등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중소기업도 기존보다 50% 인하된 임대료를 내고 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홍남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50%),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민간 부문에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선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면 특별교부세를 내려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이날 회의는 ‘美대선에 따른 파급영향 및 대응’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향후 미국 통합노력 속에 코로나 위기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 방향도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 및 교역 증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세계·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기회요인이나 대표적 고에너지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기준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美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 향후 발표될 美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보건·바이오 협력, 그린뉴딜분야 협력, 다자주의 협력 등을 새로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와의 정부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채널의 구축 등 세부 활동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헬스장 3만원 할인"…소비쿠폰, 잘쓰면 재난지원금 못지않다 [금융실험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각종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의 일환으로 외식업체, 실내민간체육시설, 농촌관광지 등에서 소비를 하면 캐시백(환급)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필요에 따라 소비쿠폰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정확히 어떤 쿠폰이 어떻게 발행되고, 실제 할인 혜택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자.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중단됐던 외식·여행 할인 쿠폰이 다시 지원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다시 발행된 외식 쿠폰은 주말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외식업체 이용 시 네 번째 외식 때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식으로 1만원을 돌려준다.우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이벤트에 응모해야 한다. 지난 8월에 진행된 외식 할인 캠페인에 이미 응모했다면 별도로 응모할 필요는 없다.응모한 후에는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3번 카드 사용 후 네 번째 결제 시 1만원이 환급된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공휴일 자정까지 결제분이 누적 합산된다. 단, 카드사별로는 1일 2회까지 가능하지만 같은 업소의 이용 실적은 1일 1회로 제한된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한 번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매장은 일반·휴게음식점, 일반주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이다. 배달 앱(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배달원을 만나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일반음식점이더라도 구내식당이나 기차역사, 대형마트를 포함한 할인매장·백화점·쇼핑몰 등에 입점한 곳은 합산되지 않는다. 유흥주점·단란주점·나이트클럽·노래방 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난 2일부터 일부 카드사를 통해 발급이 시작된 체육쿠폰은 헬스장, 요가학원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 금액을 할인해준다. 할인 기준은 8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체육쿠폰 또한 사용 전 카드사를 통한 응모 절차가 필요하다. 당초 쿠폰 응모는 비씨·삼성·신한·현대·하나·KB국민·NH농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체육쿠폰의 경우 발급이 시작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이지만 응모가 마감된 곳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해당 카드사에 할인 신청을 해야 비용 할인을 해주던 기존의 절차도 바꿔 신청 없이도 현장에서 카드 결제시 30％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참여 카드사는 농촌관광의 경우 신한·현대·NH농협카드, 어촌체험관광은 신한·NH농협·Sh수협은행카드다. 소비쿠폰을 잘 활용하면 환급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쏠쏠하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