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늘어나는데...'우수대부업' 은행차입 잔액, 3분1 감소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우수대부업' 제도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대부업체를 뽑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차입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 조달비용이 급격히 오른 탓에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 중단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저신용 대출을 늘리려면 은행 차입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지난 4월 우수 대부업체들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잔액은 1460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2022년 3월엔 잔액이 2100억원 수준이었는데 1년 새 3분의 1이나 줄어든 것이다. 올해 우수 대부업체 수는 26곳으로 지난해보다 3곳 늘었지만,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차입 규모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현재 17곳의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우수대부업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수대부업 제도는 2021년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 대출 활성화로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던 대부업체들에게 은행 차입이 가능토록 하고, 대출비교 플랫폼 등에 입점해 영업 무대를 넓히는 기회를 준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새로 자금을 차입하기보다 기존 차입을 갚아나가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3개월 주기 변동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은행과 차입 계약을 맺었다. 매월 돈을 갚고 있는데 신규차입이 미미해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대부업 인식이 좋지 않다보니 평판 관리 차원에서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걸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과거 산은캐피탈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다 2020년 국정감사 당시 '국책은행 자회사가 대부업체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신규 자금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대출비교 시장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에 입점한 대부업체도 아직 없다.


은행으로부터의 신규차입이 줄어들자 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 자체를 중단하고 나섰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조달비용은 늘었는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제한됐기에 대출을 내주면 오히려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가 2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할 때의 금리는 6%대에서 금리 상승기 이후 9~10%대까지 높아졌다. 은행 조달금리도 3%대에서 6%대까지 올라갔다. 조달비용 외 대손비용, 모집비용,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소 대출금리가 25%는 넘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12월 상위 대부업체 69개사 중 13개사가 신규대출 영업을 접었다. 지난해 하반기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신규 개인대출액은 557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부업권에서는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선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원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대부업권 관계자는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없이는 신규대출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대부업체에 자금을 조달하면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대부업체에 자금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