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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번호 유출 없는 온라인 대부상담 14곳 뿐
'개인정보 열람 차단' 당국 조치 미참여 많아
영세 업체들은 '3자 제공' 동의 요구
2023-02-20 06:00:00 2023-02-20 0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30(만원) 빌려요." "비대면 100 문의 드립니다." "500 이상 비대면 찾습니다."
 
19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실시간 대출문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입니다.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대까지 가격대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100만원 내외의 소액 융자를 원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영업방식을 바꾸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중단하고, 소비자가 글을 올리면 업체들이 광고형태로 댓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2월16일 전후로 14개 주요사이트의 대출문의 이용방법이 바뀌었다. (사진=주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대출문의 이용방법 갈무리.)
 
소비자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번호유출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대출중개업체들은 '대출문의 이용방법'을 통해 '고객님이 상담 원하는 업체를 골라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대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대부중개업계의 영업방식 변경이 자율규제 사항이다보니 주요업체로 꼽히는 △대출나라 △대출세상△대출직빵 △대출카페 △머니투머니 △대출명가 △대출스타 △대출천사 △대출플러스 △대출몽 △대출역 △다담대출 △365헬프론 △대출하니 등 14개사만 참여한 상태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그런데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이들 업체가 아닌 다른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업체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4개 업체 외 일부영세업체들은 실시간 대출문의 글을 작성할때 여전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출중개업체 영업에서 개인정보 3자 제공을 중단했는데도 말이죠.
 
소비자들도 영업방식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영업방식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제발 정상업체만 연락주세요'라든지 '빠른 진행 가능한 곳만 연락주세요' 등 예전처럼 대부업체의 연락을 기다리는 소비자가 대부분이에요. 소비자에게 영업방식 변경을 알리는 팝업공지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대부업체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리면 업체가 인가 업체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가운데 약 80%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체와 미등록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영한 대부업자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등록대부업체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의 정보를 획득한 후 고금리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을 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지목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규제할 수 있는 이번 방안이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합니다. 대형규모의 대부업자들과 함께 규율할 수 있도록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되겠지요. 제대로된 감독체계와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피해상황은 어떤지 등 현황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곧 그 현황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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